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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보고서
제목
한일 범죄수사규칙(범) 비교 연구
| 저자 | 이형범 | 작성날짜 | 2010-03-29 |
|---|---|---|---|
| 다운수 | 27 | 조회수 | 905 |
| Ebook | - | 면수 | 105 |
| 연구분야 | 범죄수사 | 연구자료 | 책임연구보고서 |
| 주제어 | 범죄수사규칙, 지명수배, 미죄처분 | ||
| 첨부파일 | PSI_2009-23.pdf | ||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제2절 연구 방법
제2장 총칙
제1절 수사의 기본
제2절 수사조직
제3절 지명수배
제4절 검찰관과의 관계
제3장 수사의 개시
제1절 수사의 단서
제2절 수사의 착수
제3절 범죄현장
제4절 긴급배치황
제4장 수사의 방법과 실행
제1절 임의수사
제2절 체포
제3절 강제수사(수색, 압수, 검증, 신체검사)
제5장 송치와 송부
제6장 특칙
제7장 결론
제1절 연구배경
제2절 연구 방법
제2장 총칙
제1절 수사의 기본
제2절 수사조직
제3절 지명수배
제4절 검찰관과의 관계
제3장 수사의 개시
제1절 수사의 단서
제2절 수사의 착수
제3절 범죄현장
제4절 긴급배치황
제4장 수사의 방법과 실행
제1절 임의수사
제2절 체포
제3절 강제수사(수색, 압수, 검증, 신체검사)
제5장 송치와 송부
제6장 특칙
제7장 결론
[요약]
한일 범죄수사규칙(범)을 통한 양국 경찰의 수사절차, 검찰과의 관계, 인권보호 등 전반적인 수사시스템을 비교연구하여 미래발전적 경찰수사시스템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연구과제임.
한일 범죄수사규칙(범)을 통한 양국 경찰의 수사절차, 검찰과의 관계, 인권보호 등 전반적인 수사시스템을 비교연구하여 미래발전적 경찰수사시스템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연구과제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