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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보고서
해외체류 탈북자의 보호대책에 관한 연구
| 저자 | 김윤영 | 작성날짜 | 2010-03-29 |
|---|---|---|---|
| 다운수 | 40 | 조회수 | 1077 |
| Ebook | - | 면수 | 122 |
| 연구분야 | 안보대책 | 연구자료 | 책임연구보고서 |
| 주제어 | 탈북자, 탈북 요인, 탈북 유형, 탈북 규모, 신변보호 및 대책 | ||
| 첨부파일 | PSI_2009-18.pdf |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선행연구 검토 1
1. 연구의 목적 1
2. 선행연구의 검토 3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9
1. 연구의 방법 9
2. 연구의 범위방법 10
제2장 탈북자의 개념과 입국실태 12
제1절 탈북자의 개념 12
제2절 탈북자 국내 입국의 현황 및 특징 14
1. 탈북자 입국의 현황 14
2. 탈북자 입국의 특징 15
제3절 탈북 요인과 경로 22
1. 탈북 요인 22
2. 탈북 경로 32
3. 국내 입국 대기 기간 및 예산 35
제3장 해외체류 탈북자 실태 분석 37
제1절 탈북 유형과 해외체류 탈북자 규모 37
1. 탈북 유형 37
2. 해외체류 탈북자 규모 39
제2절 탈북자 해외체류 유형 및 인권침해 실태 58
1. 해외체류 유형 58
2. 인권침해 실태 61
제4장 탈북자 체류국의 정책과 수용시설 68
제1절 탈북자 체류국의 입장 68
1. 남북한의 입장 68
2.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 79
3. 태국의 입장 82
4. 유엔고등판무관의 입장 84
제2절 탈북자 관련국의 수용시설 85
1. 중국 85
2. 동남아시아 86
제5장 해외체류 탈북자 보호의 문제점과 대책 91
제1절 해외체류 탈북자 보호의 문제점 91
1. 민간단체 지원활동의 한계 91
2. 임시보호의 문제 92
제2절 해외체류 탈북자의 보호 대책 93
1. 탈북자 보호를 위한 법적 검토 93
2. 탈북자 관련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100
3. 재정착 시스템 지원 방안 105
4. 탈북자 체류국 현지 중심의 지원방안 110
제6장 결 론 112
【참고 문헌】 115
최근 해외체류 탈북자의 인권문제는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로 등장되고 있다. 해외탈북자들은 친인척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은 후 귀환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가 태국？베트남？몽골 등 제3국을 경유하여 국내로 입국하거나 미국 등 서방국가로 망명하기 위해 불법체류라는 열악한 생활조건과 인권유린, 강제송환 등의 위험과 함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 등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탈북행렬은 지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글은 해외탈북자 실태와 관련된 가능한 모든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한 후, 해외 탈북자들의 효율적인 보호와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규명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