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책임연구보고서

제목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에 관한 연구
저자 권태형 작성날짜 2010-03-29
다운수 56 조회수 1129
Ebook - 면수 125
연구분야 경찰교통 연구자료 책임연구보고서
주제어 이륜차, 자동차전용도로, 이륜차 통행금지
첨부파일 PSI_2009-15(배포용문서).hwp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연구방법 3



제2장 이론적 배경 5
 제1절 이륜차 관련 현황  5
 제2절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금지 연혁 12
 제3절 관련 여론조사 16
 제4절 외국의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 39



제3장 이륜차 통행규제 현황 43
 제1절 조사개요 43
 제2절 자동차전용도로 현황 44
 제3절 경찰지정 이륜차 통행금지구간 현황 63
 제4절 이륜차 통행금지 교통표지판 현황 80



제4장 개선방안 88
 제1절 관련 규제 및 도로현장 개선 88
 제2절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시 경찰의 대응 102



제5장 결 론 108



참고문헌

 

[요약]
국지방도로가 신설·개선되면서 고속도로처럼 잘 만들어진 도로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전용도로가 추가 지정되고, 이륜차 통행금지 구간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륜차 운전자와 이륜차로 생계를 유지하는 근로자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열악한 이륜차 환경으로 우리나라의 이륜차 산업은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법규정과 통행규제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이륜차 이용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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