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간자료 > 책임연구보고서
> 발간자료 > 책임연구보고서
책임연구보고서
제목
대규모 집회시위유형 비교 연구
| 저자 | 최경환 | 작성날짜 | 2010-03-29 |
|---|---|---|---|
| 다운수 | 16 | 조회수 | 835 |
| Ebook | - | 면수 | 38 |
| 연구분야 | 사회안정대책 | 연구자료 | 책임연구보고서 |
| 주제어 | 집회시위, 집회시위문화, 사회적 손실비용 | ||
| 첨부파일 | PSI_2009-16.pdf | ||
[목차]
Ⅰ. 서론
Ⅱ. 대규모 집회시위의 특징
1. 전체 사회영역으로 확대
2. 도심교통 마비
3. 막대한 사회적 손실비용 증가
Ⅲ. 대규모 집회시위의 유형
1. 지역이익을 위한 대규모 집회시위
2. 반정부 성향의 대규모 집회시위
3. 국가협상반대의 대규모 집회시위
4. 외국의 대규모 집회시위유형
Ⅳ. 경찰의 대규모 집회시위 대응방향
1.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
2. 시위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3.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
Ⅴ. 결론
[요약]
본 연구는 대규모 집회시위의 특징을 분석하였고, 대규모 집회시위 유형별 비교를 통해 정부의 새로운 집회시위 대응 방향 및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한 준법적 평화적 집회시위 정착을 위한 미래지향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대규모 집회시위의 특징을 분석하였고, 대규모 집회시위 유형별 비교를 통해 정부의 새로운 집회시위 대응 방향 및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한 준법적 평화적 집회시위 정착을 위한 미래지향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