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책임연구보고서

제목
노인범죄 발생 추이 분석과 대책
저자 유지웅 작성날짜 2010-03-29
다운수 59 조회수 1224
Ebook - 면수 80
연구분야 생활안전대책 연구자료 책임연구보고서
주제어 노인, 고령화, 노인범죄, 노인범죄대책
첨부파일 PSI_2009-13.pdf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2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3
  제1절 노인과 노인범죄의 개념 3
  제2절 노인 범죄에 관한 주요 이론들  5
   1. 사회학습이론 5
   2. 사회유대이론 6
   3. 아노미이론 7
  제3절 선행연구 검토 8



제3장 노인범죄의 사회적 배경과 특징 11
  제1절 노인범죄의 사회적 배경 11
   1. 고령화 사회와 노인문제 11
   2. 노인 빈곤의 문제 14
   3. 사회적 고립감과 아노미의 문제 17
   4. 노인의 성문제  19
  제2절 노인범죄의 특징 20



제4장 노인범죄 발생 추이 분석 25
  제1절 노인범죄 발생 추이 27
  제2절 노인 형법범죄 발생 추이 33
   1. 사기 35
   2. 폭행 39
   3. 상해 43
   4. 도박 44
   5. 절도 46
   6. 강간 50
   7. 살인 53
   8.방화  56
  제3절 노인 특별법범죄 발생 추세  5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58
   2. 도로교통법 위반 61
  제4절 노인범죄의 일반적 추세: 소결 64



제5장 노인범죄 대책 69
  제1절 정부 차원에서의 노인복지 대책 수립 69
  제2절 경찰의 노인범죄 대책 70
   1. 노인 폭력범죄 대책 71
   2. 노인 절도 범죄 대책 73
   3. 관련 대책 제언 74



<참고문헌> 78

 

[요약]
이 연구는 노인 범죄의 발생 추이 분석을 통해 노인범죄의 일반적 특성을 찾아내고 노인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 차원에서의 대책을 모색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식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최근 10년 동안의 우리나라 노인범죄 발생 추이를 범죄 유형별로 분석하고, 노인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 차원에서의 대책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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