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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보고서
경찰 과학수사의 제도적 발전 방안
| 저자 | 양우석 | 작성날짜 | 2010-03-29 |
|---|---|---|---|
| 다운수 | 89 | 조회수 | 1602 |
| Ebook | - | 면수 | 103 |
| 연구분야 | 범죄수사 | 연구자료 | 책임연구보고서 |
| 주제어 | 과학수사 | ||
| 첨부파일 | PSI_2009-09.pdf | ||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방법 2
제2장 과학수사와 과학적 증거의 정의 3
제1절 과학수사의 개념 3
제2절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4
제3절 과학수사가 이루어질 요건 5
제3장 과학수사의 수요와 현황 7
제1절 우리나라 과학수사의 수요와 현황 7
제2절 외국 과학수사의 현황 52
제4장 경찰 과학수사의 바람직한 미래상 97
제1절 과학수사조직 97
제2절 교육 및 훈련 98
제3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속 문제 99
제4절 유전자 정보의 관리 100
제5절 검시제도 101
제5장 결 론 101
참고문헌 102
수사 활동은 합리적 절차에 의하여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
주지하다시피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 기동화, 광역화되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국민의 인권의식 신장에 따라 기존의 극히 일부의 부정적인 수사관행은 수사기관의 책임까지 엄격하게 묻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맞추어 형사소송법도 공판중심주의와 증거재판주의가 강화되는 등 객관적, 과학적인 증거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정,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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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과학수사의 중요성과 기대가 증대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 경찰의 과학수사 역량이 과연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고 국민이 만족할 만한 과학수사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과학수사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경찰 과학수사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현안사항과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함으로써 한국 경찰 과학수사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의견이 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