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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보고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연구
| 저자 | 이상수 | 작성날짜 | 2010-03-29 |
|---|---|---|---|
| 다운수 | 54 | 조회수 | 930 |
| Ebook | - | 면수 | 285 |
| 연구분야 | 정책기획 | 연구자료 | 책임연구보고서 |
| 주제어 | 지방행정체제, 자치경찰제, 행정구역 | ||
| 첨부파일 | PSI_2009-10.pdf |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주요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기대효과
제2장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자치경찰제에 관한 검토
제1절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
1.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의의
2.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추진경과 및 주요 논의
3. 지방행정체제 개편 법안 검토
제2절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자치경찰제의 의의
2. 자치경찰제 도입의 주요 쟁점
3. 주요 쟁점별 현황 진단
제3장 자치경찰제 도입의 추진경과 및 법안 검토
제1절 자치경찰제 도입의 추진현황 및 경과
1. 자치경찰제 도입의 추진현황 및 경과
2.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제2절 자치경찰법(안)의 주요내용 및 모형 검토
1. 정부 자치경찰법안의 주요내용 검토
2. 유기준의원 대표발의 경찰법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제4장 주요외국의 자치경찰제 비교 검토
제1절 외국의 자치경찰제 비교
1. 일본의 경찰제도
2. 영국의 경찰제도
3. 미국의 경찰제도
4. 독일의 경찰제도
5. 프랑스의 경찰제도
제2절 주요 외국사례를 통해본 시사점
제5장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제1절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전망
1. 행정구역 개편의 추진 전망
2. 향후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자치경찰제 도입 전망
3.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시나리오
제2절 향후 자치경찰제의 도입방향
1. 자치경찰제 도입의 기본방향
2. 자치경찰제 도입시 고려사항
제3절 최적의 자치경찰제 도입모델
1. 70개 통합시로 개편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2. 광역지방정부로 개편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참 고 문 헌
<부 록 1>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경찰제 도입 모델과 현재 정부안 및 유기준 의원안의 비교
<부록 2> 지방행정체제 개편 법률안
이 연구는 현재 추진 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편방안에 따른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및 추진내용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언급함으로써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요컨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최적의 ？자치경찰제 도입？ 모델을 도출함으로써, 현재의 안정된 치안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지역특성을 반영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체적인 국가치안력 향상을 도모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