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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보고서
제목
북한주민의 대량탈북 사태에 대비한 대응책 연구
| 저자 | 김윤영 | 작성날짜 | 2009-10-14 |
|---|---|---|---|
| 다운수 | 26 | 조회수 | 1043 |
| Ebook | - | 면수 | 139 |
| 연구분야 | 안보대책 | 연구자료 | 책임연구보고서 |
| 주제어 | 북한, 탈북자, 대량탈북, 급변사태, 통일 | ||
| 첨부파일 | PSI_2008-30.pdf | ||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대량이주민 처리에 관한 외국 사례
제1절 독일의 사례
제2절 베트남의 사례
제3장 대량탈북 사태 발생 가능성
제1절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실태
제2절 대량탈북의 의미와 요인
제3절 대량탈북 규모 및 경로
제4장 대량탈북이 국내외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제1절 국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제2절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
제5장 대량탈북사태에 대비한 대응방향
제1절 대량탈북사태 대비 국내법 재정비
제2절 대량탈북난민 보호 대책
제3절 대량탈북자 수용지원 대책
제6장 결론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적 제언
참고 문헌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대량이주민 처리에 관한 외국 사례
제1절 독일의 사례
제2절 베트남의 사례
제3장 대량탈북 사태 발생 가능성
제1절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실태
제2절 대량탈북의 의미와 요인
제3절 대량탈북 규모 및 경로
제4장 대량탈북이 국내외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제1절 국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제2절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
제5장 대량탈북사태에 대비한 대응방향
제1절 대량탈북사태 대비 국내법 재정비
제2절 대량탈북난민 보호 대책
제3절 대량탈북자 수용지원 대책
제6장 결론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적 제언
참고 문헌
[요약]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국내 유입과 정착 과정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토대로, 북한체제가 급변사태로 주민통제를 상실할 경우 예상되는 대량탈북자들의 발생 가능성과 이들의 국내 수용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제문제를 고찰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통일에 대비하여 예상되는 치안환경의 과도기적 현상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선행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둘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