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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보고서
제목
경찰에서의 고소.고발의 효율적 처리에 관한 연구
| 저자 | 정지운 | 작성날짜 | 2009-07-01 |
|---|---|---|---|
| 다운수 | 4 | 조회수 | 813 |
| Ebook | - | 면수 | 181 |
| 연구분야 | 범죄수사 | 연구자료 | 책임연구보고서 |
| 주제어 | 고소, 사기, 횡령, 배임, 각하제도 | ||
| 첨부파일 | PSI_2008-13.pdf | ||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고소.고발의 형사법적 성격과 문제점
제1절 의의
제2절 고소.고발의 형사법적 성격
제3절 경찰에서의 고소.고발의 문제점
제3장 사기.횡령.배임죄에 대한 판례분석
제1절 사기죄에 대한 판례분석
제2절 횡령죄에 대한 판례분석
제3절 배임죄에 대한 판례분석
제4장 경찰에서의 고소.고발의 효율적 처리대책
제1절 형사법상의 대책
제2절 경찰행정상의 정책
제5장 결론
참고문헌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고소.고발의 형사법적 성격과 문제점
제1절 의의
제2절 고소.고발의 형사법적 성격
제3절 경찰에서의 고소.고발의 문제점
제3장 사기.횡령.배임죄에 대한 판례분석
제1절 사기죄에 대한 판례분석
제2절 횡령죄에 대한 판례분석
제3절 배임죄에 대한 판례분석
제4장 경찰에서의 고소.고발의 효율적 처리대책
제1절 형사법상의 대책
제2절 경찰행정상의 정책
제5장 결론
참고문헌
[요약]
본 연구는 고소.고발이 행해지는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필요하게 남용되는 고소.고발을 일선에서 접수하는 경찰차원에서 고소인과 고발인이 자발적으로 고소.고발의 남용을 자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고소.고발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과 아울러 적정한 수사력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
본 연구는 고소.고발이 행해지는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필요하게 남용되는 고소.고발을 일선에서 접수하는 경찰차원에서 고소인과 고발인이 자발적으로 고소.고발의 남용을 자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고소.고발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과 아울러 적정한 수사력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