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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보고서
제목
각국 경·검 수사권한 비교 연구
| 저자 | 정지운 | 작성날짜 | 2009-07-01 |
|---|---|---|---|
| 다운수 | 68 | 조회수 | 1154 |
| Ebook | - | 면수 | 101 |
| 연구분야 | 범죄수사 | 연구자료 | 책임연구보고서 |
| 주제어 | 수사, 수사기관, 수사체제, 수사권 논쟁의 역사, 수사권의 합리적 조정 | ||
| 첨부파일 | PSI_2008-14.pdf | ||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수사？수사기관과 수사체제
제1절 의의
1. 수사의 정의
2. 수사의 종류와 수사권체제
3. 수사기관
제2절 경찰독립 수사체제와 검사주재 수사체제
1. 경찰독립 수사체제
2. 검사주재 수사체제
제3장 각국의 수사권한 비교
제1절 의의
제2절 영미법계 국가
1. 미국
2. 영국
제3절 대륙법계 국가
1. 일본
2. 독일
3. 프랑스
제4장 수사권논쟁의 쟁점에 관한 고찰
제1절 수사권논쟁의 역사
1. 의의
2. 수사권 논쟁의 과정
제2절 수사권의 합리적 조정에 대한 찬반론
1. 수사권의 합리적 조정에 대한 반대주장
2. 수사권의 합리적 조정에 대한 찬성주장
제3절 우리나라 수사권체제의 주요 쟁점
1. 이론적 문제점
2. 현실적 문제점
제4절 수사권 합리적 조정을 위한 방안
1. 의의
2. 구체적 방안
3. 정책적 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수사？수사기관과 수사체제
제1절 의의
1. 수사의 정의
2. 수사의 종류와 수사권체제
3. 수사기관
제2절 경찰독립 수사체제와 검사주재 수사체제
1. 경찰독립 수사체제
2. 검사주재 수사체제
제3장 각국의 수사권한 비교
제1절 의의
제2절 영미법계 국가
1. 미국
2. 영국
제3절 대륙법계 국가
1. 일본
2. 독일
3. 프랑스
제4장 수사권논쟁의 쟁점에 관한 고찰
제1절 수사권논쟁의 역사
1. 의의
2. 수사권 논쟁의 과정
제2절 수사권의 합리적 조정에 대한 찬반론
1. 수사권의 합리적 조정에 대한 반대주장
2. 수사권의 합리적 조정에 대한 찬성주장
제3절 우리나라 수사권체제의 주요 쟁점
1. 이론적 문제점
2. 현실적 문제점
제4절 수사권 합리적 조정을 위한 방안
1. 의의
2. 구체적 방안
3. 정책적 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요약]
수사권을 경찰에 부여할 것인가 아니면 검찰에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는 세계 각국의 법제도와 법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각국이 처한 입장이 다르고 각국의 국민들의 생활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어느 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는 어쩌면 그 국가에만 가장 적합할 뿐이며 다른 국가에는 부적합 제도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검사 중심의 수사권체제는 효율적인 제도가 아님을 인정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