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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연구보고서
제목
독일·프랑스의 수사구조를 통해서 본 경찰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과 수사권내용
| 저자 | 허일태 | 작성날짜 | 2010-02-04 |
|---|---|---|---|
| 다운수 | 238 | 조회수 | 1903 |
| Ebook | 면수 | 91 | |
| 연구분야 | 범죄수사 | 연구자료 | 용역연구 보고서 |
| 주제어 | 수사구조, 수사권 | ||
| 첨부파일 | 연구보고서_2004-27(독일·프랑스의 수사구조를 통해서 본 경찰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과 수사권내용).pdf | ||
[목차]
요 약 문
Ⅰ. 서 론
1. 문제의 제기
Ⅱ. 독일의 수사구조와 경찰의 지위
1. 수사체계상 경찰과 검찰의 관계
2. 독일 경찰의 수사활동
3. 독일 검찰의 수사권
4. 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Ⅲ. 프랑스의 수사구조와 경찰의 지위
1. 수사체계상 경찰과 검찰 및 예심판사와의 관계
2. 프랑스 사법경찰의 수사활동
3. 프랑스 검찰의 수사활동
4. 사법경찰작성 문서의 증거능력
Ⅳ. 결론 : 한국에서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과 수사권내용
1. 비교법적 관심에서의 요약
2. 한국에서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과 수사권내용
[요약]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수사체계의 元祖格으로 알려진 대륙법계의 대표적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의 수사제도를 우리와의 비교를 통해서
어떠한 형식으로 수사권을 배분하고, 수사체계방식과 수사권의 내용이
우리 국민을 위한 인권보호의 첩경이 될 수 있는가를 밝혀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수사체계의 元祖格으로 알려진 대륙법계의 대표적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의 수사제도를 우리와의 비교를 통해서
어떠한 형식으로 수사권을 배분하고, 수사체계방식과 수사권의 내용이
우리 국민을 위한 인권보호의 첩경이 될 수 있는가를 밝혀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