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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연구보고서
제목
英·美법계의 수사구조와 우리나라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방안
| 저자 | 이백철 | 작성날짜 | 2010-02-04 |
|---|---|---|---|
| 다운수 | 182 | 조회수 | 1608 |
| Ebook | 면수 | 106 | |
| 연구분야 | 범죄수사 | 연구자료 | 용역연구 보고서 |
| 주제어 | 수사구조, 수사권 | ||
| 첨부파일 | 연구보고서_2004-26(英·美법계의 수사구조와 우리나라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방안).pdf | ||
[목차]
[요약]
？본 연구는 향후 자치경찰제도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하여, 자치경찰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영국과 미국의 수사구조 및 변사자 검시절차, 인신구속절차, 구속장소인 유치장 제도, 수사주체 및 상호관계, 수사종결권에 관하여 보다 면밀한 자료검토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수사권 배분에 대해 수용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향후 자치경찰제도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하여, 자치경찰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영국과 미국의 수사구조 및 변사자 검시절차, 인신구속절차, 구속장소인 유치장 제도, 수사주체 및 상호관계, 수사종결권에 관하여 보다 면밀한 자료검토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수사권 배분에 대해 수용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