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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연구보고서
제목
미성년자 음주흡연 규제연령의 합리화에 관한 연구
| 저자 | 김준호,김선애 | 작성날짜 | 2010-02-04 |
|---|---|---|---|
| 다운수 | 153 | 조회수 | 1525 |
| Ebook | 면수 | 124 | |
| 연구분야 | 생활안전대책 | 연구자료 | 용역연구 보고서 |
| 주제어 | 미성년자 음주흡연, 음주흡연 규제연령 | ||
| 첨부파일 | 연구보고서_1997-미성년자 음주·흡연 규제연령의 합리화에 관한 연구.pdf | ||
[목차]
제1장 청소년의 개념
제1절 청년기의 측징과 연령규정
제2절 청년기의 특성 : 발달론적 관점
제2장 약물과 범죄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제1절 유해약물의 남용실태
제2절 약물과 범죄의 인과관계
제3절 약물 남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
제3장 청소년보호법상의 연령규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제1절 제정된 청소년보호법의 구체적인 내용
제2절 비교법적인 고찰
제3절 청소년보호법의 법체계상 문제점
제4절 결론
제4장 음주 및 흡연에 대한 태도에 대한 심층면접
서론
제1장 청소년의 개념
제1절 청년기의 측징과 연령규정
제2절 청년기의 특성 : 발달론적 관점
제2장 약물과 범죄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제1절 유해약물의 남용실태
제2절 약물과 범죄의 인과관계
제3절 약물 남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
제3장 청소년보호법상의 연령규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제1절 제정된 청소년보호법의 구체적인 내용
제2절 비교법적인 고찰
제3절 청소년보호법의 법체계상 문제점
제4절 결론
제4장 음주 및 흡연에 대한 태도에 대한 심층면접
결론
[요약]
청소년보호법상 음주흡연 규제 연령을 18세, 19세, 20세로 하는 방안에 대해,
술담배에 대한 가치형성 측면, 술과 담배의 비행과의 연관성, 외국의 입법례등을 기준으로 고찰,
규제연령을 18세로 하되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중심대안으로 제시.
청소년보호법상 음주흡연 규제 연령을 18세, 19세, 20세로 하는 방안에 대해,
술담배에 대한 가치형성 측면, 술과 담배의 비행과의 연관성, 외국의 입법례등을 기준으로 고찰,
규제연령을 18세로 하되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중심대안으로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