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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연구보고서
제목
경찰관 총기사용의 법적 요건과 한계에 관한 연구
| 저자 | 한인섭,김재봉,한상훈 | 작성날짜 | 2010-02-04 |
|---|---|---|---|
| 다운수 | 388 | 조회수 | 2782 |
| Ebook | 면수 | 185 | |
| 연구분야 | 생활안전대책 | 연구자료 | 용역연구 보고서 |
| 주제어 | 총기사용 | ||
| 첨부파일 | 연구보고서_1997-22(경찰관 총기사용의 법적 요건과 한계에 관한 연구).pdf | ||
[목차]
1.경찰광의 총기사용을 둘러싼 최근의 논의상황
2.총기 지급현황
3.총기의 관리, 사격훈련의 현황
4.총기의 사용환경과 사용현황
5.총기의 사용에 대한 규제현황
6.구체적 사례를 통해 본 총기사용의 실상
7.소결
III.경찰관의 총기사용 법리의 비교법적 고찰
1.미국
2.영국
3.독일
4.일본
IV.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무기사용: 그 요건과 한계
V.총기사용의 구체적 사례에 대한 법적검토
1.단순도주자에 대한 체포목적의 총기사용에 대한 검토
2.검문불응에 대한 총기사용의 검토
3.항거하는 범인의 체포과정에서 총기사용
4.정당방위의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5.그밖의 사례
6.소결
VI.특별법상의 무기휴대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의 검토
1.행형법, 교정시설경비교도대법상 무기휴대 및 사용
2.청원경찰법,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상 무기휴대 및 사용
3.국가안전기획부법상 무기휴대 및 사용
4.관세법, 출입국관리법상 무기휴대 및 사용
5.군사관련 법령에서의 무기휴대 및 사용
6.소결
VII.결론-요약과 제언
1.요약
I.서론
II.경찰관의 총기사용 실태 및 현행제도상의 규제1.경찰광의 총기사용을 둘러싼 최근의 논의상황
2.총기 지급현황
3.총기의 관리, 사격훈련의 현황
4.총기의 사용환경과 사용현황
5.총기의 사용에 대한 규제현황
6.구체적 사례를 통해 본 총기사용의 실상
7.소결
III.경찰관의 총기사용 법리의 비교법적 고찰
1.미국
2.영국
3.독일
4.일본
IV.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무기사용: 그 요건과 한계
V.총기사용의 구체적 사례에 대한 법적검토
1.단순도주자에 대한 체포목적의 총기사용에 대한 검토
2.검문불응에 대한 총기사용의 검토
3.항거하는 범인의 체포과정에서 총기사용
4.정당방위의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5.그밖의 사례
6.소결
VI.특별법상의 무기휴대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의 검토
1.행형법, 교정시설경비교도대법상 무기휴대 및 사용
2.청원경찰법,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상 무기휴대 및 사용
3.국가안전기획부법상 무기휴대 및 사용
4.관세법, 출입국관리법상 무기휴대 및 사용
5.군사관련 법령에서의 무기휴대 및 사용
6.소결
VII.결론-요약과 제언
1.요약
2.맺음말
[요약]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중심으로한 경찰의 총기사용에 대해,
위해를 수반하는 총기사용 및 위해를 수반하지 않는 총기사용의 요건을
외국사례 및 총기사용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고찰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중심으로한 경찰의 총기사용에 대해,
위해를 수반하는 총기사용 및 위해를 수반하지 않는 총기사용의 요건을
외국사례 및 총기사용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고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