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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연구보고서
제목
수사절차상 진술녹화제 도입 방안(05-04)
| 저자 | 이웅혁, 박노섭 | 작성날짜 | 2006-01-05 |
|---|---|---|---|
| 다운수 | 4 | 조회수 | 1378 |
| Ebook | 면수 | 103 | |
| 연구분야 | 범죄수사 | 연구자료 | 용역연구 보고서 |
| 주제어 | 진술녹화, 비디오 녹화 | ||
| 첨부파일 | 4.pdf | ||
[목차]
제3장 외국의 비디오진술녹화제도와 우리나라 현황
제4장 비디오진술녹화제도의 도입과 검토방향
제5장 비디오녹화제도와 실무상 방향
제1장 서론
제2장 현행 소송구조의 문제점과 비디오 녹화제도 도입의 필요성제3장 외국의 비디오진술녹화제도와 우리나라 현황
제4장 비디오진술녹화제도의 도입과 검토방향
제5장 비디오녹화제도와 실무상 방향
제6장 결론
[요약]
본고는 비디오 진술녹화제도와 관련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을 추구하는 공판절차의 역할회복에 논의의 중점을 두고자 하며, 피해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비디오 녹화 또한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공판중심주의의 이념을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에서 다루고 있음을 밝혀 둔다.
본고는 비디오 진술녹화제도와 관련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을 추구하는 공판절차의 역할회복에 논의의 중점을 두고자 하며, 피해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비디오 녹화 또한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공판중심주의의 이념을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에서 다루고 있음을 밝혀 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