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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연구보고서
제목
신종 사행행위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 연구(05-03)
| 저자 | 강동욱, 이호용 | 작성날짜 | 2006-01-05 |
|---|---|---|---|
| 다운수 | 2 | 조회수 | 1263 |
| Ebook | 면수 | 139 | |
| 연구분야 | 생활안전대책 | 연구자료 | 용역연구 보고서 |
| 주제어 | 사행행위, 규제방안 | ||
| 첨부파일 | 1136442232_3.pdf | ||
[목차]
III. 외국의 입법례
IV. 사행행위영업의 사회적 특성
V. 사행행위규제에 관한 법정책적 분석
VI. 규제대상으로서 사행행위의 개념과 범위
VII. 사행행위영업의 규제에 관한 구체적 내용
I. 연구의 목적과 범위
II. 사행행위규제법의 제정과 변천과정III. 외국의 입법례
IV. 사행행위영업의 사회적 특성
V. 사행행위규제에 관한 법정책적 분석
VI. 규제대상으로서 사행행위의 개념과 범위
VII. 사행행위영업의 규제에 관한 구체적 내용
VIII. 결론 - 합리적 규제방안의 도출
[요약]
사행행위에 대한 규제의 방향은 전면금지나 전면해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입법기술적 측면에서도 전면금지의 정책을 취한다면 형법에서 이를 규율할 수 밖에 없으며, 전면해제의 정책을 취한다면 특별한 규제입법보다는 풍속영업규제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처럼 다른 법에 의한 간접적인 규제만으로 족할 것이다. 그러나 연구결과 그 기본방향은 현재보다는 규제가 완화되어야 하며, 다만 그 완화의 방식이 문제이다.
사행행위에 대한 규제의 방향은 전면금지나 전면해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입법기술적 측면에서도 전면금지의 정책을 취한다면 형법에서 이를 규율할 수 밖에 없으며, 전면해제의 정책을 취한다면 특별한 규제입법보다는 풍속영업규제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처럼 다른 법에 의한 간접적인 규제만으로 족할 것이다. 그러나 연구결과 그 기본방향은 현재보다는 규제가 완화되어야 하며, 다만 그 완화의 방식이 문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