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간자료 > 책임연구보고서
> 발간자료 > 책임연구보고서
책임연구보고서
제목
재직경찰관 전형 형사법 11번 (ㄷ) 관련 이의신청 드립니다.
| 작성자 | 김종표 | 작성날짜 | 2023-11-12 |
|---|---|---|---|
| 첨부파일 | |||
안녕하십니까 재직경찰관 전형 형사법 11번 (ㄷ)지문 관련하여 이의신청 드립니다.
(ㄷ) 지문에서 긴급피난은 균형성(우월적 이익), 보충성(최후수단성), 적합성이 필요한데,
"고성 방가로 인해 단순히 화가나서 유리창을 깨는 행위"에 균형성, 보충성, 적합성에 대한 설명 없이 "긴급피난이 성립한다"라고 긴급피난을 인정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긴급피난이 성립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옳은 문장이 될 수 있지만 "긴급피난이 성립한다"라고 하여 틀린 지문 혹은 애매한 지문으로
1번이 정답이 되거나 1,3 복수 정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