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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책연구
제목
[2018년 제32-3호] 7. 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사회적 비용 분석
| 저자 | 홍승아 | 작성날짜 | 2018-12-31 |
|---|---|---|---|
| 다운수 | 41 | 조회수 | 962 |
| 면수 | 37 | ||
| 첨부파일 | 7.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사회적 비용 분석.pdf | ||
[목차]
1. 서론
2. 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사회적 비용의 이론적 논의
3. 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사회적 비용
4. 결론
[요약]
본 연구는 2016년 기준 마약류 등 유해약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추계하였다. 특히 지난 2009년 비용 추계연구와 비교하여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알 수 있었으며 효과적인 정책수립방안의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지침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2016년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사회적 손실비용과 관련하여 1인당 비용은 1,023,712,323원이며, 전체비용은 168,253,332,167원, 암수율을 고려한 전체비용은 2,238,918,763,972원(약 2조2천3백억원)으로 추산될 수 있다. 이는 2009년 연구(2008년 기준)에 비해 실질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약류정책의 우선순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연구는 마약류 등 유해약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한 연구로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가 일회성이나 개인연구이다 보니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암수율의 문제로 인한 정확한 대상인원의 파악이 힘들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이러한 마약류 등 유해약물범죄에 있어 가중치를 적용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암수범죄의 문제와 가중치를 고려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16년 기준 마약류 등 유해약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추계하였다. 특히 지난 2009년 비용 추계연구와 비교하여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알 수 있었으며 효과적인 정책수립방안의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지침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2016년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사회적 손실비용과 관련하여 1인당 비용은 1,023,712,323원이며, 전체비용은 168,253,332,167원, 암수율을 고려한 전체비용은 2,238,918,763,972원(약 2조2천3백억원)으로 추산될 수 있다. 이는 2009년 연구(2008년 기준)에 비해 실질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약류정책의 우선순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연구는 마약류 등 유해약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한 연구로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가 일회성이나 개인연구이다 보니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암수율의 문제로 인한 정확한 대상인원의 파악이 힘들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이러한 마약류 등 유해약물범죄에 있어 가중치를 적용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암수범죄의 문제와 가중치를 고려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