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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책연구
제목
[2018년 제32-3호] 9. 디지털 포렌식에서의 참여권 보장 방안
| 저자 | 홍승아 | 작성날짜 | 2018-12-31 |
|---|---|---|---|
| 다운수 | 54 | 조회수 | 936 |
| 면수 | 37 | ||
| 첨부파일 | 9.디지털 포렌식에서의 참여권 보장 방안.pdf | ||
[목차]
1. 서론
2. 참여권 보장의 이론적 검토
3. 디지털 포렌식 절차의 실태분석
4. 디지털 포렌식 절차상 참여권 보장방안
5. 결론
[요약]
압수수색 현장에서 디지털증거와 관련하여 “전교조 사건”과 “종근당 사건”은 아직까지 수사실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교조 사건”은 선별압수？예외적 저장매체 압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의 입법 계기가 되었고, “종근당 사건”은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게 하였다. 두 사건에 대한 대법원 결정으로 수사실무에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하여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진 않다.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서 경찰은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변호인 참여 실질화 제도”, “전문가 참여인 제도”, “참여형 디지털 증거분석실”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본 논문은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서 경찰조직 내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을 살펴보고 피압수자 등의 실질적인 참여권 보장 방안과 개선방향을 제안하고 수사실무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디지털증거와 관련하여 “전교조 사건”과 “종근당 사건”은 아직까지 수사실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교조 사건”은 선별압수？예외적 저장매체 압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의 입법 계기가 되었고, “종근당 사건”은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게 하였다. 두 사건에 대한 대법원 결정으로 수사실무에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하여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진 않다.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서 경찰은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변호인 참여 실질화 제도”, “전문가 참여인 제도”, “참여형 디지털 증거분석실”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본 논문은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서 경찰조직 내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을 살펴보고 피압수자 등의 실질적인 참여권 보장 방안과 개선방향을 제안하고 수사실무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