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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책연구
제목
[2018년 제32-3호] 11. 군 사이버침해 범죄 실태와 대응 방안
| 저자 | 홍승아 | 작성날짜 | 2018-12-31 |
|---|---|---|---|
| 다운수 | 28 | 조회수 | 968 |
| 면수 | 23 | ||
| 첨부파일 | 11.군 사이버침해 범죄 실태와 대응 방안.pdf | ||
[목차]
1. 서론
2. 사건개요 및 분석
3. 사이버 침해범죄에 대한 군 인식
4. 軍 대상 사이버침해범죄 수사한계
5. 수사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6. 결론
[요약]
갈수록 첨단화되는 환경 속에서 증가하는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하여 군 역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민간 기업, 공공기관 등에 사이버 침해사고 증가경향에 따라 국방망에 대한 침해시도 역시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다. 더구나 과거와 달리 군을 상대로 한 사이버 침해 공격이 단순하게 군사기밀이나 정보탈취가 목적이 아니라 개인 호기심, 능력과시, 영리적 이익 등과 같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공격자 역시 특정 국가나 단체에 그치지 않고 군과 관계없는 개별 인원 등과 같이 다차원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아직도 군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침해에 대하여 작전적인 측면에 국한하여 대응함으로써 차단, 피해보전 등 방어적인 수단으로 일관하고 있어 정확한 피해현황 진단 제한, 공격자의 목적 파악 불가로 동일한 피해가 지속될 우려가 존재한다. 더구나 일부 침해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수사관할 한계로 인하여 관련 법령 미비 등에 따라 증거 수집 및 범인 검거가 지연되거나 실패할 여지가 다분하다. 이에 국방부를 비롯한 유관기관들의 군 대상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한 범죄수사의 필요성 등 인식의 전환과 실효성 있는 수사권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 제도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갈수록 첨단화되는 환경 속에서 증가하는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하여 군 역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민간 기업, 공공기관 등에 사이버 침해사고 증가경향에 따라 국방망에 대한 침해시도 역시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다. 더구나 과거와 달리 군을 상대로 한 사이버 침해 공격이 단순하게 군사기밀이나 정보탈취가 목적이 아니라 개인 호기심, 능력과시, 영리적 이익 등과 같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공격자 역시 특정 국가나 단체에 그치지 않고 군과 관계없는 개별 인원 등과 같이 다차원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아직도 군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침해에 대하여 작전적인 측면에 국한하여 대응함으로써 차단, 피해보전 등 방어적인 수단으로 일관하고 있어 정확한 피해현황 진단 제한, 공격자의 목적 파악 불가로 동일한 피해가 지속될 우려가 존재한다. 더구나 일부 침해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수사관할 한계로 인하여 관련 법령 미비 등에 따라 증거 수집 및 범인 검거가 지연되거나 실패할 여지가 다분하다. 이에 국방부를 비롯한 유관기관들의 군 대상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한 범죄수사의 필요성 등 인식의 전환과 실효성 있는 수사권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 제도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