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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책연구
제목
[2018년 제32-3호] 13.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증거 활용에 관한 연구
| 저자 | 홍승아 | 작성날짜 | 2018-12-31 |
|---|---|---|---|
| 다운수 | 36 | 조회수 | 1074 |
| 면수 | 32 | ||
| 첨부파일 | 13.범죄자 프로파일링의 증거 활용에 관한 연구.pdf | ||
[목차]
1. 서론
2.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이론적 배경
3.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효용성 고찰
4. 국내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증거인정 사례
5. 결론 및 함의
[요약]
각종 미디어에서 수사의 만능해결사로 그려지는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여론의 기대치도 높을 뿐만 아니라 실제 경찰수사에서 연쇄사건 등 다양한 강력사건에서 매우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프로파일링 서비스를 받는 경찰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프로파일링 신뢰도 연구들을 보면 각 연구자에 따라 그 결과가 상반되게 평가되고 있다. 프로파일러 개인의 역량 혹은 사건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분석 결과는 범죄자 프로파일링이 언제나 오류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이는 범죄자 프로파일링이 미디어에서 그려지는 것처럼 항상 옳은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태생적 한계는 현재까지 범죄자 프로파일리이 전체 형사사법절차 중 용의자 특정, 체포, 자백 등 범죄소사의 영역에서만 활용되었던 원인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엄격한 증명력을 요구하는 법정은 프로파일링의 오류가능성을 이유로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왔다. 프로파일링이 이러한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면, 수사실무에서 활용되는 영역을 공판단계까지 확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그 선결조건으로 첫 번째, 프로파일링이 효용성이 있는가, 두 번째, 프로파일링이 유죄의 증거로 활용된 사계가 있는가를 탐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프로파일링의 효용성에 관한 국내외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향후 객관성과 일관성을 높여 수사에서의 효용성과 법정에서의 증명력을 담보하기 위한 한국 경찰의 시도를 소개하였다. 또한, 공판단계에서 범죄자 프로파일링이 최초로 증거능력을 인정받은 사례인 '2002년 충남 아산 갱티고개 장기미제 살인사건'을 소개하면서, 프로파일링이 범죄 수사와 재판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최초로 프로파일링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은 의미와 향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각종 미디어에서 수사의 만능해결사로 그려지는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여론의 기대치도 높을 뿐만 아니라 실제 경찰수사에서 연쇄사건 등 다양한 강력사건에서 매우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프로파일링 서비스를 받는 경찰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프로파일링 신뢰도 연구들을 보면 각 연구자에 따라 그 결과가 상반되게 평가되고 있다. 프로파일러 개인의 역량 혹은 사건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분석 결과는 범죄자 프로파일링이 언제나 오류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이는 범죄자 프로파일링이 미디어에서 그려지는 것처럼 항상 옳은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태생적 한계는 현재까지 범죄자 프로파일리이 전체 형사사법절차 중 용의자 특정, 체포, 자백 등 범죄소사의 영역에서만 활용되었던 원인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엄격한 증명력을 요구하는 법정은 프로파일링의 오류가능성을 이유로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왔다. 프로파일링이 이러한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면, 수사실무에서 활용되는 영역을 공판단계까지 확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그 선결조건으로 첫 번째, 프로파일링이 효용성이 있는가, 두 번째, 프로파일링이 유죄의 증거로 활용된 사계가 있는가를 탐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프로파일링의 효용성에 관한 국내외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향후 객관성과 일관성을 높여 수사에서의 효용성과 법정에서의 증명력을 담보하기 위한 한국 경찰의 시도를 소개하였다. 또한, 공판단계에서 범죄자 프로파일링이 최초로 증거능력을 인정받은 사례인 '2002년 충남 아산 갱티고개 장기미제 살인사건'을 소개하면서, 프로파일링이 범죄 수사와 재판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최초로 프로파일링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은 의미와 향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