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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책연구
제목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 발전방안
| 저자 | 홍승아 | 작성날짜 | 2018-10-10 |
|---|---|---|---|
| 다운수 | 45 | 조회수 | 891 |
| 면수 | 28 | ||
| 첨부파일 | 09. [32-2호]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발전방안.pdf | ||
[목차]
Ⅰ. 서론
Ⅱ. 연구개발 이론
Ⅲ. 미국과 한국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 비교
Ⅳ. 발전방안
Ⅴ. 결론
[요약]
급격한 사회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범죄도 첨단화, 지능화, 광역화되고 있으며변화하는 범죄에 선제적,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수행이 필요하다. 미국은 1965년 형사 사법 시스템에 과학기술의 도입이 시급함을 인식한 후 미 의회에서 「Safe Streets Act」를 제정하여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1968년 국립사법연구소와 법집행 지원국을 설립하였다. 국립사법연구소는 방탄복, DNA 신원확인기술, 폭발물 탐지 및 식별기술, 경찰관 보호 장비 개발 등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얻어 치안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였다. 우리나라는 2014년 「경찰법」을 개정하여 치안분야 연구개발 사업 수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후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 운영체계와 프로세스를 비교한 결과 사업발전을 위해 사업운영 체계구축 및 근거법률 제정, 과제 기획 및 평가의 전문성 확보, 성과확산 촉진 등이 요구된다.
급격한 사회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범죄도 첨단화, 지능화, 광역화되고 있으며변화하는 범죄에 선제적,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수행이 필요하다. 미국은 1965년 형사 사법 시스템에 과학기술의 도입이 시급함을 인식한 후 미 의회에서 「Safe Streets Act」를 제정하여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1968년 국립사법연구소와 법집행 지원국을 설립하였다. 국립사법연구소는 방탄복, DNA 신원확인기술, 폭발물 탐지 및 식별기술, 경찰관 보호 장비 개발 등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얻어 치안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였다. 우리나라는 2014년 「경찰법」을 개정하여 치안분야 연구개발 사업 수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후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 운영체계와 프로세스를 비교한 결과 사업발전을 위해 사업운영 체계구축 및 근거법률 제정, 과제 기획 및 평가의 전문성 확보, 성과확산 촉진 등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