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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책연구
제목
검찰의 '사법협조자 조건부 형벌감경약속'(Plea Bargaing)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저자 | 홍승아 | 작성날짜 | 2018-10-10 |
|---|---|---|---|
| 다운수 | 15 | 조회수 | 915 |
| 면수 | 34 | ||
| 첨부파일 | 11. [32-2호] 검찰의 사법협조자조건부.pdf | ||
[목차]
Ⅰ. 문제제기
Ⅱ. 플리바게닝의 실태
Ⅲ. 외국의 플리바게닝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Ⅳ. '약속에 의한 자백'으로 바라봄 플리바게닝
Ⅴ. 결론
[요약]
우리나라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자백배제법칙을 규정하고 있고, 사법협조에 대한 이익의 약속(자백？사조협조 협상)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다. 플리바게닝(plea barganing) 제도의 원래 의미와는 다소 상이하지만 형벌권의 협상으로 바라볼 때 '사법협조자 조건부 형벌 감경 약속'은 한국형 플리바게닝 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찍이 플리바게닝 제도를 취해 전체 형사 사건의 80~90%를 적용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독일, 프랑스 등과 최근 '18.6.1 시행한 일본까지 각 국의 형사사법체계의 특성이 있는 플리바게닝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놈의에 대해 과거부터 최근까지 학계의 논쟁이 활발하다.
우리나라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자백배제법칙을 규정하고 있고, 사법협조에 대한 이익의 약속(자백？사조협조 협상)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다. 플리바게닝(plea barganing) 제도의 원래 의미와는 다소 상이하지만 형벌권의 협상으로 바라볼 때 '사법협조자 조건부 형벌 감경 약속'은 한국형 플리바게닝 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찍이 플리바게닝 제도를 취해 전체 형사 사건의 80~90%를 적용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독일, 프랑스 등과 최근 '18.6.1 시행한 일본까지 각 국의 형사사법체계의 특성이 있는 플리바게닝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놈의에 대해 과거부터 최근까지 학계의 논쟁이 활발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