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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책연구
제목
제주지역 외국인범죄에 관한 연구 - 외국인범죄율, 무사증제도, 불법체류 외국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저자 | 관리자 | 작성날짜 | 2017-01-16 |
|---|---|---|---|
| 다운수 | 120 | 조회수 | 1479 |
| 면수 | 34 | ||
| 첨부파일 | 치안정책연구 제30-3호 07. 제주지역 외국인범죄에 관한 연구 - 외국인범죄율, 무사증제도, 불법체류 외국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pdf | ||
[목차]
Ⅰ. 서론
Ⅱ. 외국인 범죄의 실태와 원인
Ⅲ.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의 주요특성
Ⅳ. 결론
[요약]
최근 한 해 300만 명의 외국인이 찾는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범죄자유도시’라는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이러한 주원인으로서는 인구증가에 따른 제주지역의 도시화의 경향도 그 기초가 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제주도가 무사증 입국지역이 되면서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일고 있다. 왜냐하면 제주지역의 외국인범죄건수는 우리나라의 전체 범죄건수와 외국인범죄건수에 비하여 그 숫자는 적지만 국제자유도시로서 ‘범죄청정지역’이라는 상징성으로 인하여 그 변화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ⅰ)제주도에서 관광객의 증가가 특히 범죄의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가? ⅱ) 제주도의 무사증제도가 특히 범죄의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가? ⅲ)제주도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이 특히 범죄의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3가지의 관점에서 외국인범죄의 실태와 원인을 고찰하고, 제주지역 외국인범죄의 주요 특성에서는 제주지역의 외국인관광객과 범죄, 무사증제도와 범죄, 불법체류자와 외국인범죄와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에 있어서 무사증입국자와 외국인범죄자의 증가비율은 상관관계가 없으며, 제주지역에서 외국인범죄의 방지책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대책과 그 맥을 같이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최근 한 해 300만 명의 외국인이 찾는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범죄자유도시’라는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이러한 주원인으로서는 인구증가에 따른 제주지역의 도시화의 경향도 그 기초가 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제주도가 무사증 입국지역이 되면서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일고 있다. 왜냐하면 제주지역의 외국인범죄건수는 우리나라의 전체 범죄건수와 외국인범죄건수에 비하여 그 숫자는 적지만 국제자유도시로서 ‘범죄청정지역’이라는 상징성으로 인하여 그 변화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ⅰ)제주도에서 관광객의 증가가 특히 범죄의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가? ⅱ) 제주도의 무사증제도가 특히 범죄의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가? ⅲ)제주도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이 특히 범죄의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3가지의 관점에서 외국인범죄의 실태와 원인을 고찰하고, 제주지역 외국인범죄의 주요 특성에서는 제주지역의 외국인관광객과 범죄, 무사증제도와 범죄, 불법체류자와 외국인범죄와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에 있어서 무사증입국자와 외국인범죄자의 증가비율은 상관관계가 없으며, 제주지역에서 외국인범죄의 방지책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대책과 그 맥을 같이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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