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치안정책연구

제목
스토킹 행위의 특징과 대응방안
저자 김잔디 작성날짜 2016-01-04
다운수 206 조회수 621
면수 33
첨부파일 치안정책연구[제29권 3호]05.pdf
[목차] Ⅰ. 서론 Ⅱ. 스토킹 피해와 실태 Ⅲ. 스토킹 실태의 분석결과 및 시사점 Ⅳ. 스토킹 행위의 규제방안에 관한 제안 Ⅴ. 결론
[요약]
본고에서는 스토킹 피해에 관련된 통계를 분석하여 그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통계분석결과로부터 스토킹 행위의 특징 및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대책상의 난점에 관하여 논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가 이러한 특징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만일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면 그로 인한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스토킹에 대한 대응 실태를 검토하고, 현재의 대응체제가 가해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논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의 결과를 토대로 스토킹 대책에 관한 제언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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