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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책연구
제목
수사이의신청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경찰단계에서의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 저자 | 명도현, 박호현 | 작성날짜 | 2016-01-04 |
|---|---|---|---|
| 다운수 | 141 | 조회수 | 608 |
| 면수 | 31 | ||
| 첨부파일 | 치안정책연구[제29권 3호]03.pdf | ||
[목차]
Ⅰ. 서론
Ⅱ. 형사절차의 시민참여와 수사이의신청제도
Ⅲ. 수사이의신청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Ⅳ. 시민사법 실천을 위한 수사이의신청제도 개선방안
Ⅴ. 결론
[요약]
본 연구는 수사경찰관들의 범죄수사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수사이의신청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수사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사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사이의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수사이의조사팀과 청문감사관실의 업무분장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수사경찰의 수사활동 독립성 보장과 수사관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서 담당수사관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수사이의를 신청한 자의 이의사유를 청취하고 진술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수사방식에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수사경찰관들의 범죄수사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수사이의신청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수사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사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사이의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수사이의조사팀과 청문감사관실의 업무분장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수사경찰의 수사활동 독립성 보장과 수사관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서 담당수사관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수사이의를 신청한 자의 이의사유를 청취하고 진술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수사방식에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