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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보고서
[2014] 스페인의 가정폭력 대책 고찰을 통한 한국경찰의 대응방안 모색
| 저자 | 신동욱 | 작성날짜 | 2015-04-16 |
|---|---|---|---|
| 다운수 | 352 | 조회수 | 1659 |
| Ebook | - | 면수 | 85 |
| 연구분야 | 생활안전대책 | 연구자료 | 책임연구보고서 |
| 주제어 | 스페인, 가정폭력 | ||
| 첨부파일 | PSI_2014-09.pdf | ||
Ⅰ. 서론
Ⅱ. 스페인의 가정폭력 발생 실태 및 한국과의 비교
1. 스페인내 가정폭력 발생 실태 및 특징
2. 한국과의 비교
Ⅲ. 가정폭력 관련 법제 분석
1. 스페인「성별간 폭력방지를 위한 종합보호대책법」개관
2. 보호명령(la orden de proteccion) 제도
Ⅳ. 스페인의 가정폭력 방지대책
1. 종합적인 對여성 폭력 척결 전략계획의 수립？시행
2. 가정폭력 관련 경찰전담기구 운영
3.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시스템 운영 (Sistema VdG o VIOGEN)
4. 가정폭력 신고 전화(016) 및 휴대단말기 위치정보를 활용한 긴급 지원 서비스(ATENPRO) 운영
5. 가정폭력 가해자 전자발찌 부착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 론
2. 정책 제언
참고자료
Ley 27/2003, de 31 de julio, reguladora de la Orden de proteccion de las victimas de la violencia demestica.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명령 시행법 번역본)
참고문헌
스페인의 경우 유럽 내에서도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와 함께 5대 강국으로 일컬어지는 선진국이다. 이러한 스페인을 대상으로 “왜? 아직도 스페인에서 가정폭력이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던지는 것은 어쩌면 “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최고의 교육수준을 자랑하는 한국에서 다른 선진 문명국에 비해 가정폭력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을까?”라는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의문과도 같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의 가부장적 유교문화처럼 아직까지 마초주의가 남아있는 스페인의 경찰과 정부기관들의 가정폭력 대응 정책을 다룸으로써 이상론 내지 이론적 논의를 탈피하여 앞으로 우리 사회현실에 바로 접목 가능한 정책대안을 하나라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