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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보고서
제목
경찰장구 사용에 있어서 인권의식 제고 방안 연구
| 저자 | 김지선 | 작성날짜 | 2014-04-03 |
|---|---|---|---|
| 다운수 | 23 | 조회수 | 954 |
| Ebook | - | 면수 | 108 |
| 연구분야 | 정책기획 | 연구자료 | 책임연구보고서 |
| 주제어 | 인권교육, 경찰장구, 인권의식, 수갑사용 | ||
| 첨부파일 | PSI_2013-03.pdf | ||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제3절 연구의 범위와 한계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인권과 경찰장구의 의의
제2절 경찰권 행사에 있어서 인권보호의 법적 토대
제3절 선행연구와 외국의 관련 사례
제3장 장구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현황과 인권의식 분석
제1절 경찰장구 사용에 따른 인권침해 사례 분석
제2절 인권의식과 경찰장구 사용에 대한 델파이 조사
제3절 인권업무 담당자 설문 조사 결과 분석
제4장 인권의식 제고 방안
제1절 장구 사용에 대한 절차적 민주성 확보
제2절 인권의식의 변화를 위한 시민 접점 확보
제3절 인권보호 관련 시스템 측면 개선방안
제4절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제5절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개발
제5장 결론
<참고문헌>
[요약]
확고한 인권의식의 확립은 경찰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을 줄이고 공정하고 명확한 법집행력을 확보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장구사용에 있어서 인권의식 제고 방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경찰 장구 사용 중 인권 침해 우려가 높은 수갑 사용에 있어서 침해 사례 분석과 경찰활동의 기본인 인권의식 제고 방안 마련을 통해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기여하고자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장구 가운데 특히 수갑을 중심으로 인권침해사례를 분석하였고, 경찰장구사용과 인권교육에 대한 실무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경찰 장구사용에 있어서 인권의식 제고방안으로 장구사용의 절차적 민주성 확보, 인권보호 시스템 개선, 장구사용과 인권교육의 다양화,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시민 접점 확보와 기타 다양한 아이디어 개발을 제시하였다.
확고한 인권의식의 확립은 경찰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을 줄이고 공정하고 명확한 법집행력을 확보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장구사용에 있어서 인권의식 제고 방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경찰 장구 사용 중 인권 침해 우려가 높은 수갑 사용에 있어서 침해 사례 분석과 경찰활동의 기본인 인권의식 제고 방안 마련을 통해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기여하고자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장구 가운데 특히 수갑을 중심으로 인권침해사례를 분석하였고, 경찰장구사용과 인권교육에 대한 실무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경찰 장구사용에 있어서 인권의식 제고방안으로 장구사용의 절차적 민주성 확보, 인권보호 시스템 개선, 장구사용과 인권교육의 다양화,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시민 접점 확보와 기타 다양한 아이디어 개발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