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책임연구보고서

제목
퇴직경찰관 치안센터 배치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신동욱 작성날짜 2013-02-16
다운수 75 조회수 1502
Ebook - 면수 78
연구분야 생활안전대책 연구자료 책임연구보고서
주제어 퇴직경찰, 계약직, 재채용, 치안센터
첨부파일 PSI_2012-12.pdf
[목차]  요 약 문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방향

Ⅱ. 경찰공무원의 퇴직유형과 특징 
     1. 퇴직 유형 
     2. 경찰공무원의 퇴직 현황과 특징

Ⅲ. 경찰청의 퇴직관리 프로그램 현황과 문제점 
     1. 퇴직연금 
     2. 경찰산하단체 재취업 
     3. 범죄수사연구관 위촉 
     4. 온라인 취업관리시스템을 통한 퇴직경찰관 재취업 알선 
     5. 공로연수제 
     6. 소 결

Ⅳ. 퇴직경찰활용의 필요성 및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의 검토 
     1. 퇴직경찰활용의 필요성 
     2. 현재 시행 중인 퇴직경찰활용 정책 및 재채용 분야 검토

Ⅴ. 퇴직경찰배치 가능 치안센터 현황 및 업무의 내용 
     1. 치안센터 유형별 현황 
     2. 퇴직경찰 배치 가능 치안센터 검토

Ⅵ. 채용관련 법제도적 문제점 검토 
     1. 채용 방법 관련 법률 검토 
     2. 전문 계약직 공무원 채용을 위한 절차 및 문제점 
     3. 퇴직경찰관 채용 관련 헌법상 기본권과의 충돌 여부 검토

Ⅶ. 업무수행과 관련한 문제점 검토 
     1. 치안센터 등에서의 업무처리 내용 
     2.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권한 행사와 관련된 문제점 검토 
     3. 소 결

Ⅷ. 결 론

 

[요약]
본 연구는 퇴직경찰관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경찰재직시의 전문경험을 퇴직 이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치안센터 배치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계약직 공무원으로의 재채용 가능성과 관련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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