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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보고서
제목
영국의 PACE법 연구
| 저자 | 김현숙 | 작성날짜 | 2013-02-16 |
|---|---|---|---|
| 다운수 | 175 | 조회수 | 2242 |
| Ebook | - | 면수 | 235 |
| 연구분야 | 범죄수사 | 연구자료 | 책임연구보고서 |
| 주제어 | 경찰과 형사증거법, 형사소송법, 포괄영장, 도로검문, 수사절차 | ||
| 첨부파일 | PSI_2011-19.pdf | ||
[목차]
머리말
제1장 1984년 경찰과 형사증거법의 제정 역사
제2장 1984년 경찰과 형사증거법
제1장 1984년 경찰과 형사증거법의 제정 역사
제2장 1984년 경찰과 형사증거법
[요약]
본 보고서는 1984년 영국에서 제정된 '경찰과 형사증거법(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PACE Act)'에 대한 번역과 해설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수사절차와 재판절차가 하나의 법 속에 담겨 있으나, 특히 수사절차 중 증거분야가 상세하지 못하여 법규의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외국입법 중 증거분야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영국의 PACE법을 번역하여 소개함으로써 현행 형사소송법의 보완책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는 1984년 영국에서 제정된 '경찰과 형사증거법(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PACE Act)'에 대한 번역과 해설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수사절차와 재판절차가 하나의 법 속에 담겨 있으나, 특히 수사절차 중 증거분야가 상세하지 못하여 법규의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외국입법 중 증거분야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영국의 PACE법을 번역하여 소개함으로써 현행 형사소송법의 보완책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