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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보고서
제목
집회시위 합법촉진 활동 방안 연구
| 저자 | 최경환 | 작성날짜 | 2012-03-13 |
|---|---|---|---|
| 다운수 | 16 | 조회수 | 936 |
| Ebook | - | 면수 | 41 |
| 연구분야 | 사회안정대책 | 연구자료 | 책임연구보고서 |
| 주제어 | 합법촉진, 패러다임 전환, 사회적 공감대 | ||
| 첨부파일 | PSI_2011-05.pdf | ||
[목차]
Ⅰ. 서 론
Ⅱ. 집회시위관리의 패러다임 전환
1. 법질서 확립
2. 합법적 평화적 집회시위로의 적극적 유도
3. 공정한 사회를 위한 경찰의 역할
Ⅲ. 경찰의 집회시위 합법촉진 추진방향
1. 경찰의 적극적 합법촉진 추진
2. 집회시위의 선진관리기법 운용
3. 대국민 치안정보서비스 확대
Ⅳ. 집회시위단체의 합법촉진 활동방안
1. 집회시위현장의 기초질서 확립
2. 준법집회협정 체결
3. 최소비용의 집회시위 대안 모색
Ⅴ. 국민의 합법촉진 활동방안
1. 집회시위 자문위원회의 활성화
2. 의사소통 확대
3. 사회적 공감대 형성
Ⅵ. 결 론
참고문헌
[요약]
집회시위의 합법촉진은 국민, 경찰, 집회시위단체 모두가 하나되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켜나갔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집회시위의 합법촉진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회 각 분야에서 국민 스스로 문제를 법적 질서내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국민 또한 소통과 화합의 시대에 경찰과 집회시위단체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서로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의 폭을 확장시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