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책임연구보고서

제목
노인학대 피해 신고제도 개선과 조기발견 대책
저자 유지웅 작성날짜 2011-02-08
다운수 19 조회수 896
Ebook - 면수 73
연구분야 생활안전대책 연구자료 책임연구보고서
주제어 노인학대, 신고의무제, 노인학대 피해자
첨부파일 PSI_2010-28.pdf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식   
 제2절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제2장 노인학대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노인학대의 개념과 유형
 제2절 노인학대와 가해자 피해자의 특성

제3장 노인학대 관련 법률과 기관
 제1절 노인학대 관련 법률
 제2절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제4장 노인학대 발생 실태
 제1절 노인학대 경험율 차이의 문제
 제2절 노인학대 경험률
 제3절 노인학대 신고 현황과 신고율

제5장 노인학대 신고의무제도 
 제1절 외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제도
 제2절 우리나라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제
 제3절 노인학대 신고의무제도 개선책

제6장 노인학대 조기발견 대책
 제1절 노인학대 조기발견 대책
 제2절 경찰차원의 노인학대 조기발견 대책

제7장 맺음말

[요약]
이 연구는 노인학대 피해 노인들이 정부의 공적 노인보호체계 안에서 보호 받도록 하기 위해서 현행 노인 학대 피해 신고와 관련한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찾고, 경찰 차원의 대책을 포함하여 노인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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