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간자료 > 책임연구보고서
> 발간자료 > 책임연구보고서
책임연구보고서
제목
경찰의 실종아동수사의 문제점과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 저자 | 김학신 | 작성날짜 | 2011-02-08 |
|---|---|---|---|
| 다운수 | 113 | 조회수 | 2076 |
| Ebook | - | 면수 | 57 |
| 연구분야 | 생활안전대책 | 연구자료 | 책임연구보고서 |
| 주제어 | 실종아동, 앰버경보, 실종수사 | ||
| 첨부파일 | PSI_2010-25.pdf | ||
[목차]
Ⅰ. 서 론
Ⅱ. 실종아동에 관한 일반적 고찰
1. 실종아동의 개념
2. 실종아동의 유형 분류
3. 실종아동의 실태 현황
4. 경찰의 실종아동 수사
가. 앰버경보 시스템(Amber Alert System)
나. 실종아동 프로파일링(Profiling)
다. 얼굴변환(Age-progression) 프로그램
라. 실종아동의 전담 수사 부서
Ⅲ. 외국의 실종아동 관련 수사 제도
1. 미국
2. 캐나다
3. 벨기에
Ⅳ. 경찰의 실종아동 수사의 문제점
1. 실종아동 수사시 관련 법·제도의 미비
2. 경찰 인력의 부족
3. 실종 아동 관련 범죄 자료와 연구의 부족
4. 실종사건 수사에 필요한 협조의 미비
5. DNA 확보의 어려움
6. 실종 사건 전문가의 부족
Ⅴ. 실종아동 사건 관련 처리 대책방안
1. 실종아동 발견을 위한 보호시설의 적극적인 수색
2. 엠버경보시스템(Amber Alert System)의 활성화
3. 민 · 관의 원활한 협조 · 공조체제 구축
4. 실종아동을 위한 민간 조사관제 도입
5. 아동관련 주변 시설에의 광범위한 CCTV 설치
6. 스마트 폰을 이용한 실종아동 찾기
7. 전자태그 시스템의 도입
8. 아동실종 신고번호(182)의 적극적인 홍보
Ⅵ. 결 론
Ⅱ. 실종아동에 관한 일반적 고찰
1. 실종아동의 개념
2. 실종아동의 유형 분류
3. 실종아동의 실태 현황
4. 경찰의 실종아동 수사
가. 앰버경보 시스템(Amber Alert System)
나. 실종아동 프로파일링(Profiling)
다. 얼굴변환(Age-progression) 프로그램
라. 실종아동의 전담 수사 부서
Ⅲ. 외국의 실종아동 관련 수사 제도
1. 미국
2. 캐나다
3. 벨기에
Ⅳ. 경찰의 실종아동 수사의 문제점
1. 실종아동 수사시 관련 법·제도의 미비
2. 경찰 인력의 부족
3. 실종 아동 관련 범죄 자료와 연구의 부족
4. 실종사건 수사에 필요한 협조의 미비
5. DNA 확보의 어려움
6. 실종 사건 전문가의 부족
Ⅴ. 실종아동 사건 관련 처리 대책방안
1. 실종아동 발견을 위한 보호시설의 적극적인 수색
2. 엠버경보시스템(Amber Alert System)의 활성화
3. 민 · 관의 원활한 협조 · 공조체제 구축
4. 실종아동을 위한 민간 조사관제 도입
5. 아동관련 주변 시설에의 광범위한 CCTV 설치
6. 스마트 폰을 이용한 실종아동 찾기
7. 전자태그 시스템의 도입
8. 아동실종 신고번호(182)의 적극적인 홍보
Ⅵ. 결 론
[요약]
해마다 경찰에 접수되는 실종 사건은 실종아동 사건을 포함하여 무려 5만-6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러한 현 실태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종아동에 대한 현재의 실태 현황과 선진국의 실종아동에 대한 수사제도, 국내의 실종아동 수사의 문제점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찰의 수사 대책과 정부 및 관계기관의 대책방안을 제시하였다.
해마다 경찰에 접수되는 실종 사건은 실종아동 사건을 포함하여 무려 5만-6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러한 현 실태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종아동에 대한 현재의 실태 현황과 선진국의 실종아동에 대한 수사제도, 국내의 실종아동 수사의 문제점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찰의 수사 대책과 정부 및 관계기관의 대책방안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