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책임연구보고서

제목
탈북자 신변보호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
저자 송경호 작성날짜 2011-02-08
다운수 38 조회수 1204
Ebook - 면수 62
연구분야 안보대책 연구자료 책임연구보고서
주제어 탈북자, 신변보호
첨부파일 PSI_2010-22.pdf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탈북자 현황
   1. 탈북자 개념
   2. 탈북자 현황
   3. 최근 탈북자의 특징

Ⅲ. 탈북자 신변보호 및 관리체계
   1. 탈북자 정책방향
   2. 탈북자 관리체계
   3. 거주지 보호 및 사후관리
   4. 경찰의 신변보호
   5. 독일의 정착지원 체계와 이주민정책의 특징
   6. 탈북자 신변보호 및 관리체계의 문제점

Ⅳ. 결론
   1. 재외탈북자 법적보호와 지원방안
   2. 탈북자 신변보호와 관리체계 개선방안

참고문헌

 

[요약]
본 연구는 최근 탈북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보안경찰의 신변보호 및 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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