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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보고서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성과의 실증분석을 위한 평가모형 개발
| 저자 | 이상수 | 작성날짜 | 2011-02-08 |
|---|---|---|---|
| 다운수 | 31 | 조회수 | 1441 |
| Ebook | - | 면수 | 137 |
| 연구분야 | 정책기획 | 연구자료 | 책임연구보고서 |
| 주제어 | 지역치안협의회, 성과평가 | ||
| 첨부파일 | PSI_2010-17.pdf | ||
Ⅰ. 서 론
1. 문제의 제기 및 평가모형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3. 연구의 내용 및 기대효과
Ⅱ.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운영의 이론적 틀
1. 지역치안협력네트워크 구성의 필요성
2. 지역치안을 위한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축
3. 치안협력 네트워크의 구축방법
Ⅲ. 지역치안협의회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1.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현황
2. 지역치안협의회의 운영 성과
3.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상의 문제점
Ⅳ. 주요 외국 지역치안협의체의 성과평가 실태 비교
1. 선진 외국의 치안협력체 운영사례와 시사점
2. 영국의 지역안전협력체 운영 검토
3. 프랑스 지역치안협약의 성과평가
Ⅴ. 지역치안협의회 성과평가모형의 정립 및 추진방안
1.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
가.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의 기본방향
나.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방안
2. 평가모형의 의의와 내용
3. 평가모형 개발
가. 평가지표 체계
나. 협의회 사업의 이행 평가체계
다. 평가 점수의 산출방법
Ⅵ. 평가모델의 활용방안
1. 평가모델의 활용
2. 평가모델의 활용시 고려사항
<부 록>
<부록 1> 지역치안협의회 표준 조례(안)
<부록 2> 법과 질서가 바로선 아름다운 전남만들기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부록 3> 안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와 시행규칙
<부록 4> 법제처의 ？지역치안협의회？ 조례관련 법령해석 결과
<부록 5> 영국의 범죄와 무질서법 용어 사전
참 고 문 헌
영국의 범죄와 무질서법(Crime and Disorder Act)과 프랑스 지역치안협약(Contrat local de securite)에 의해 구축 운영 중인 지역안전협력체의 운영절차와 과정에 대한 비교 분석과 평가지표의 사례 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지역치안협의회의 운영성과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위한 평가모형 및 지표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치안협력 네트워크의 정착을 견인(牽引)하는 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