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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보고서
제목
외국의 경ㆍ검 협력제도에 대한 연구
| 저자 | 김동혁 | 작성날짜 | 2010-10-19 |
|---|---|---|---|
| 다운수 | 16 | 조회수 | 1010 |
| Ebook | - | 면수 | 92 |
| 연구분야 | 정책기획 | 연구자료 | 책임연구보고서 |
| 주제어 | 기소권한, 경검협력 | ||
| 첨부파일 | PSI_2010-10.pdf | ||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기소권한 배분과 경검협력
제1절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제2절 우리나라의 소송구조
제3절 사법제도와 기소권한
제3장 사인소추와 경검협력
제1절 사인소추제도의 의의
제2절 사인소추의 역사적 발전
제3절 사인소추의 형태
제4절 프랑스의 기소권한
제5절 영국의 기소권한
제4장 기소배심과 경검협력
제1절 기소배심의 의의
제2절 기소배심의 기능
제5장 기타 기소권한의 배분제도
제1절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
제2절 우리나라의 항고심사회제도
제6장 결론
[요약]
우리나라는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로 세계적으로 강력한 기소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수사권마저 가지고 있다. 또한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로 인해 수사와 기소의 불가분론이 더욱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본고에서는 검사의 기소권한의 배분이 수사권한과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