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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보고서
제목
북한의 범죄실태와 보안(경찰)기관의 대응책
| 저자 | 김윤영 | 작성날짜 | 2010-03-29 |
|---|---|---|---|
| 다운수 | 30 | 조회수 | 999 |
| Ebook | - | 면수 | 89 |
| 연구분야 | 안보대책 | 연구자료 | 책임연구보고서 |
| 주제어 | 북한, 범죄, 범죄대책, 인민보안성(경찰), 형벌 | ||
| 첨부파일 | PSI_2009-31.pdf | ||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Ⅱ. 북한의 범죄 개념과 형벌 6
1. 범죄의 개념과 유형 6
2. 형벌의 본질과 유형 18
Ⅲ. 북한의 범죄 실태 분석 27
1. 정치범죄 27
2. 일반범죄 34
Ⅳ. 북한 보안(경찰)기관의 범죄대책 53
1. 보안기관의 범죄단속 53
2. 보안기관의 주민통제 사업 68
Ⅴ. 결론 82
【참고 문헌】 84
[요약]
북한은 그들 체제를 ‘계급으로부터 해방’된 범죄 없는 ‘지상낙원’으로 선전해 왔던 것과는 달리 사회주의국가들의 몰락과 김일성의 사망 그리고 극심한 식량난은 북한 주민들의 의식구조를 크게 변화시켜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개인주의와 주민들의 불평, 불만이 확산되는 등 반체제사건, 쿠데타 시도, 지도자 비방, 절도범죄, 청소년범죄, 성범죄, 마약범죄, 자본주의문화 반입 및 유포죄 등 일반범죄가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글에서는 북한의 범죄 실태와 보안(경찰)기관의 범죄대책을 사례 중심으로 규명하였다.
북한은 그들 체제를 ‘계급으로부터 해방’된 범죄 없는 ‘지상낙원’으로 선전해 왔던 것과는 달리 사회주의국가들의 몰락과 김일성의 사망 그리고 극심한 식량난은 북한 주민들의 의식구조를 크게 변화시켜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개인주의와 주민들의 불평, 불만이 확산되는 등 반체제사건, 쿠데타 시도, 지도자 비방, 절도범죄, 청소년범죄, 성범죄, 마약범죄, 자본주의문화 반입 및 유포죄 등 일반범죄가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글에서는 북한의 범죄 실태와 보안(경찰)기관의 범죄대책을 사례 중심으로 규명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