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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보고서
제목
개인정보 침해 분석과 이에 대한 입법적 대응에 관한연구
| 저자 | 김학신 | 작성날짜 | 2010-03-29 |
|---|---|---|---|
| 다운수 | 5 | 조회수 | 945 |
| Ebook | - | 면수 | 93 |
| 연구분야 | 생활안전대책 | 연구자료 | 책임연구보고서 |
| 주제어 | 개인정보, 개인정보유출, 프라이버시 | ||
| 첨부파일 | PSI_2009-20.pdf | ||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제2장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론
제1절 개인정보의 개념
제2절 개인정보의 분류
제3절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Privacy)
제4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내·외 동향
1. 국제기구의 개인정보보호 규범
2. 주요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법률 동향
3.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제 동향
제3장 개인정보 침해의 현황 · 유형 및 사례 분석
제1절 개인정보 침해 현황
제2절 개인정보 침해 유형
제3절 개인정보침해 사례 분석
1. 내부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2.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인한 유출
3. 기술적 보호 조치 문제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4. 해킹 및 오·남용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제4장 개인정보 침해 방지와 이에 대한 입법적 대응
제1절 개인정보 침해 대응 방향
제2절 개인정보 침해 방지 대책
1. 개인정보 침해 예방
2. 개인정보 침해 대응 방안
제3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입법적 대응
1. 개인정보보호법 추진 배경 및 과정
2.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유
3.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
4. 개인정보보호법의 법안 체계 및 주요 조항
제5장 결 론
[요약]
이 연구는 개인정보 침해의 현황과 유형 및 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입법적인 대응을 제안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개인정보 침해의 현황과 유형 및 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입법적인 대응을 제안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