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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보고서

제목
피의자 공개수사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연구
저자 이형범 작성날짜 2009-12-22
다운수 15 조회수 781
Ebook - 면수 36
연구분야 범죄수사 연구자료 책임연구보고서
주제어 공개수사, 범죄수사규칙, 독일 수배장
첨부파일 PSI_2009-29.pdf
[목차] I. 서 론
　 1. 연구 배경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II. 피의자 공개수사의 법적, 제도적 검토
　 1. 현행 피의자 공개수사의 일반적 고찰
　 2. 피의자 공개수사의 헌법적 정당화
　 3. 공개수사의 형법적 문제


III. 현행 피의자 공개수사의 근거와 한계
　 1. 피의자 공개수사의 근거
　 2.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상 한계
　 3. 그 밖의 피의사실 공개 등의 제한
　 4. 공개수사의 형법적 한계(피의사실공표죄와 관련)
　 5. 소결


IV. 일본경찰의 공개수사
　 1. 범죄수사규범상 수배
　 2. 피의자 공개수사
　 3. 소년피의자 공개수사


V. 독일의 수배장 제도


IV. 결론


참고문헌

 

[요약]
현행 피의자 공개수사는 헌법상, 형법상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공익목적상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독일의 수배장 제도와 같이 법률상 규정을 두어 인권침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최소한 일본의 공개수사예규처럼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요건과 한계를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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