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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보고서
제목
경미범죄의 비범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저자 | 손찬호 | 작성날짜 | 2009-07-01 |
|---|---|---|---|
| 다운수 | 40 | 조회수 | 1012 |
| Ebook | - | 면수 | 43 |
| 연구분야 | 생활안전대책 | 연구자료 | 책임연구보고서 |
| 주제어 | 경미범죄, 비범죄화 | ||
| 첨부파일 | PSI_2008-23.pdf | ||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경미범죄의 비범죄화 이론적 검토
1. 경미범죄의 개념 내지 범위
2. 비범죄화의 의의 및 근거
3. 비범죄화의 유형 및 과잉비범죄화
Ⅲ. 경범죄의 비범죄화
1. 경범죄의 문제상황
2. 경범죄 위반사범의 단속 및 처리실태
3. 경범죄 비범죄화의 구체적 방안
Ⅳ. 교통범죄의 비범죄화
1. 교통범죄의 문제상황
2. 교통범죄 위반사범의 단속 및 처리실태
3. 교통범죄 비범죄화의 구체적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경미범죄의 비범죄화 이론적 검토
1. 경미범죄의 개념 내지 범위
2. 비범죄화의 의의 및 근거
3. 비범죄화의 유형 및 과잉비범죄화
Ⅲ. 경범죄의 비범죄화
1. 경범죄의 문제상황
2. 경범죄 위반사범의 단속 및 처리실태
3. 경범죄 비범죄화의 구체적 방안
Ⅳ. 교통범죄의 비범죄화
1. 교통범죄의 문제상황
2. 교통범죄 위반사범의 단속 및 처리실태
3. 교통범죄 비범죄화의 구체적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요약]
본 연구에서는 경범죄와 교통범죄를 중심으로 경미범죄의 비범죄화 방안을 모색하여
경미범죄사건처리에 있어서 특히 강조되어야 할 절차의 간이, 신속을 통한 국민의
편의도모와 형사사법기관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경감하여 형사사법경제를 도모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범죄와 교통범죄를 중심으로 경미범죄의 비범죄화 방안을 모색하여
경미범죄사건처리에 있어서 특히 강조되어야 할 절차의 간이, 신속을 통한 국민의
편의도모와 형사사법기관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경감하여 형사사법경제를 도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