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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보고서
제목
새로운 유형의 집회 시위의 실태 및 경찰의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 저자 | 임현규 | 작성날짜 | 2009-07-01 |
|---|---|---|---|
| 다운수 | 12 | 조회수 | 935 |
| Ebook | - | 면수 | 43 |
| 연구분야 | 사회안정대책 | 연구자료 | 책임연구보고서 |
| 주제어 | 1인시위, 변형 1인시위, 플래시 몹 | ||
| 첨부파일 | PSI_2008-20.pdf | ||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기본이론
1.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의의
2.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제한
Ⅲ. 1인시위, 플래시 몹의 실태 및 문제점
1. 새로운 유형의 집회 시위의 등장
2. 1인시위, 플래시 몹의 유형별 실태 및 문제점
Ⅳ. 경찰의 대처방안
1. 1인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처방안
2. 변형 1인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처방안
3. 플래시 몹에 대한 경찰의 대처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기본이론
1.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의의
2.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제한
Ⅲ. 1인시위, 플래시 몹의 실태 및 문제점
1. 새로운 유형의 집회 시위의 등장
2. 1인시위, 플래시 몹의 유형별 실태 및 문제점
Ⅳ. 경찰의 대처방안
1. 1인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처방안
2. 변형 1인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처방안
3. 플래시 몹에 대한 경찰의 대처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요약]
본 연구에서는 최근 새로운 유형의 집회 시위 수단으로 등장한 1인시위, 변형 1인시위, 플래시 몹의 현황,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판례 및 국가인권위 결정, 실무 사례 분석 등을 통해 현행 법규 적용 문제 및 경찰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새로운 유형의 집회 시위 수단으로 등장한 1인시위, 변형 1인시위, 플래시 몹의 현황,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판례 및 국가인권위 결정, 실무 사례 분석 등을 통해 현행 법규 적용 문제 및 경찰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