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책임연구보고서

제목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의 효율성 제고 방안
저자 유지웅 작성날짜 2009-07-01
다운수 0 조회수 813
Ebook - 면수 83
연구분야 생활안전대책 연구자료 책임연구보고서
주제어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보호법
첨부파일 PSI_2008-11.pdf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식
제2절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제2장 청소년 유해업소의 개념
제1절 법률적 개념 정의
제2절 일반적 개념 정의


제3장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법률적 규제
제1절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제2절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


제4장 청소년 유해업소 영업 실태
제1절 유흥주점/단란주점
제2절 숙박업소
제3절 비디오방


제5장 청소년의 유해업소 접촉 실태
제1절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2007년) 결과
제2절 청소년 유해업소 유형별 접촉실태
제3절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 유형별 접촉실태


제6장 청소년유해업소 관련 기관의 주요 단속대책
제1절 (구)국가청소년위원회
제2절 (구)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


제7장 경찰의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활동과 개선점
제1절 경찰의 유해업소 단속활동
제2절 유해업소 단속 활동의 불균형


제8장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의 효율성 제고방안: 민간단체와의 연계활동 확대


<참고문헌>

 

[요약]
이 연구는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특별히 경찰의 효과적인 단속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유해업소 접촉을 통해 어떠한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살피고, 특별히 경찰의 청소년유해업소 단속활동상의 개선점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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