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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보고서
제목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의 CCTV 활용과 기본권 보호에 관한 연구
| 저자 | 김학신 | 작성날짜 | 2009-07-01 |
|---|---|---|---|
| 다운수 | 39 | 조회수 | 956 |
| Ebook | - | 면수 | 84 |
| 연구분야 | 생활안전대책 | 연구자료 | 책임연구보고서 |
| 주제어 | CCTV, 기본권 | ||
| 첨부파일 | PSI_2008-09.pdf | ||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제2장 CCTV에 관한 일반적 고찰
제1절 CCTV의 개념
제2절 CCTV의 활용 효과와 이론적 근거
제3절 외국의 CCTV 현황과 법적 근거
제3장 CCTV 활용과 기본권 검토
제2절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제3절 초상권
제4절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5절 기타 기본권과의 관계
제4장 CCTV활용에 따른 기본권 보호 방안
제1절 기본권 보호에 따른 쟁점
제2절 CCTV 운용상의 개선방안
제3절 CCTV 관련 법·제도적 정비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제2장 CCTV에 관한 일반적 고찰
제1절 CCTV의 개념
제2절 CCTV의 활용 효과와 이론적 근거
제3절 외국의 CCTV 현황과 법적 근거
제3장 CCTV 활용과 기본권 검토
제2절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제3절 초상권
제4절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5절 기타 기본권과의 관계
제4장 CCTV활용에 따른 기본권 보호 방안
제1절 기본권 보호에 따른 쟁점
제2절 CCTV 운용상의 개선방안
제3절 CCTV 관련 법·제도적 정비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요약]
본 연구는 기본권 침해의 문제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CCTV의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범죄예방을 위한 CCTV의 활용과
더불어 이를 통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보호를 조화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본 연구는 기본권 침해의 문제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CCTV의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범죄예방을 위한 CCTV의 활용과
더불어 이를 통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보호를 조화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