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간자료 > 책임연구보고서
> 발간자료 > 책임연구보고서
책임연구보고서
제목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범칙금 납부 안내 방안
| 저자 | 권태형 | 작성날짜 | 2009-07-01 |
|---|---|---|---|
| 다운수 | 2 | 조회수 | 669 |
| Ebook | - | 면수 | 53 |
| 연구분야 | 치안행정 | 연구자료 | 책임연구보고서 |
| 주제어 | 문자메시지, 범칙금 통고처분 | ||
| 첨부파일 | PSI_2008-07.pdf | ||
[목차]
I. 서 론 1
II. 범칙금 실태와 현황분석 3
1. 범칙금 통고처분의 의의와 절차 3
2. 2007년 범칙금 납부 현황 분석 5
3. 관련 설문조사 분석 7
4. 기대효과 분석 22
III. 추진방안 24
1. 주요 추진사항 24
2. 경찰 분야별 주요 담당업무 38
IV. 결 론 40
참고문헌 41
II. 범칙금 실태와 현황분석 3
1. 범칙금 통고처분의 의의와 절차 3
2. 2007년 범칙금 납부 현황 분석 5
3. 관련 설문조사 분석 7
4. 기대효과 분석 22
III. 추진방안 24
1. 주요 추진사항 24
2. 경찰 분야별 주요 담당업무 38
IV. 결 론 40
참고문헌 41
[요약]
경찰청에 의하면 2007년도에 운전자에게 발부된 범칙금 통고처분 건수는 모두 5,197,697건으로 일일 평균 14,240건이 단속되었다. 이 중에서 납부기한(30일)이 지나서 범칙금을 납부한 건수는 830,230건(16.5%)이고 미납한 건수는 185,218(3.6%)건이다.
이들 대부분이 납부고지서를 분실하거나 관심이 부족하여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가정한다면, 경찰에서 납부기간 만료 전에 운전자에게 납부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범칙금 납부를 유도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 제안은 2008년 초에 치안정책연구소가 공모한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과제에 선정된 현장경찰관의 아이디어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제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실행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경찰청에 의하면 2007년도에 운전자에게 발부된 범칙금 통고처분 건수는 모두 5,197,697건으로 일일 평균 14,240건이 단속되었다. 이 중에서 납부기한(30일)이 지나서 범칙금을 납부한 건수는 830,230건(16.5%)이고 미납한 건수는 185,218(3.6%)건이다.
이들 대부분이 납부고지서를 분실하거나 관심이 부족하여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가정한다면, 경찰에서 납부기간 만료 전에 운전자에게 납부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범칙금 납부를 유도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 제안은 2008년 초에 치안정책연구소가 공모한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과제에 선정된 현장경찰관의 아이디어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제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실행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