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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보고서
제목
인터폴 적색수배서(Red Notice)의 법적 효력에 관한 연구
| 저자 | 윤성철 | 작성날짜 | 2008-06-26 |
|---|---|---|---|
| 다운수 | 64 | 조회수 | 1400 |
| Ebook | - | 면수 | 38 |
| 연구분야 | 범죄수사 | 연구자료 | 책임연구보고서 |
| 주제어 | 인터폴, 적색수배서, Red Notice | ||
| 첨부파일 | 2007-20.pdf | ||
[목차]
I. 머리말
II. 적색수배서의 의의
III. 적색수배서의 법적 효력
IV. 적색수배서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제언
V. 맺음말
II. 적색수배서의 의의
III. 적색수배서의 법적 효력
IV. 적색수배서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제언
V. 맺음말
[요약]
법적 지위와 구속력에 있어서 논란이 있는 적색수배서의 법적효력을 검토함으로써 적색수배서가 외교채널에 의한 국제형사사법공조제도와 범죄인인도제도가 내재하고 있는 비효율성을 보완하는 유용한 제도임을 확인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법적 지위와 구속력에 있어서 논란이 있는 적색수배서의 법적효력을 검토함으로써 적색수배서가 외교채널에 의한 국제형사사법공조제도와 범죄인인도제도가 내재하고 있는 비효율성을 보완하는 유용한 제도임을 확인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