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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보고서
제목
경찰상 긴급상태시의 경찰권 발동에 관한 연구
| 저자 | 백창현 | 작성날짜 | 2008-06-26 |
|---|---|---|---|
| 다운수 | 15 | 조회수 | 778 |
| Ebook | - | 면수 | 41 |
| 연구분야 | 정책기획 | 연구자료 | 책임연구보고서 |
| 주제어 | 긴급상태, 경찰권, 경찰긴급권 | ||
| 첨부파일 | 2007-16.pdf | ||
[목차]
I. 서론
II. 경찰긴급권
III. 법률상 근거에 대한 검토
IV. 성립요건
V. 비책임자에 대한 조치의 범위
VI. 당사자의 권리
VII. 결론
II. 경찰긴급권
III. 법률상 근거에 대한 검토
IV. 성립요건
V. 비책임자에 대한 조치의 범위
VI. 당사자의 권리
VII. 결론
[요약]
경찰이 경찰책임자가 아닌 제3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혹은 질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지 있다면 무엇에 근거하여 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경찰이 경찰책임자가 아닌 제3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혹은 질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지 있다면 무엇에 근거하여 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