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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연구보고서
제목
경찰작용법에 관한 연구-경찰강제권에 관한 근거법의 정비(95-19)
| 저자 | 남승길 | 작성날짜 | 199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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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수 | 조회수 | 1035 | |
| Ebook | 면수 | ||
| 연구분야 | 연구자료 | ||
| 주제어 | |||
| 첨부파일 | |||
[목차]
III. 일반적 수권조항의 문제
I. 서론
II. 선진제도(통일경찰법)에 관한 고찰III. 일반적 수권조항의 문제
IV. 기타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문제
[요약]
경찰작용법과 관련하여 선진제도를 고찰하고 기타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문제를 살펴본다.
경찰작용법과 관련하여 선진제도를 고찰하고 기타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문제를 살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