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발간자료  >   용역연구보고서  
정보공개

용역연구보고서

제목
경찰단계에서의 성폭력사건 수사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저자 이승준 작성날짜 2009-12-29
다운수 61 조회수 2041
Ebook 면수 111
연구분야 범죄수사 연구자료 용역연구 보고서
주제어 성폭행, 수사절차, 성폭력, 아동, 장애인
첨부파일 연구보고서_2009-09.pdf
[목차]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1.연구의 목적
　2.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國家賠償判決의 의의
　1.국가배상청구의 내용과 판결
　2.국가배상판결의 시사점


제3장 성폭력사건의 의의 및 특성
　1.성폭력범죄의 의의
　2.성폭력사건의 특성


제4장 경찰 수사과정의 문제점
　1.현행 경찰수사의 개관
　2.경찰수사와 피해자보호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3.경찰수사절차의 문제점


제5장 수사절차의 개선
　1.관련 법규 및 지침의 정비
　2.증거수집절차의 개선
　3.수사방식의 개선
　4.수사조직의 개선
　5.지속적인 교육과 추수평가과정의 강화
　6.민간 지원단체와의 협력관계 재정립
　7.경제적 지원절차의 개선
　8.아동ㆍ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수사환경의 조성


제6장 결론

참고문헌 

[요약]
성폭력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개선해야할 경찰의 제반 제도 등을 상세히 연구하였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관행이 변하고, 친인권적인 수사절차가 자리잡는다면
이는 경찰수사 전반으로 확대되어 경찰수사가 피의자의 인권보호라는 1차적 단계를 넘어서
피해자보호와 그를 통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和解라는 형사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수사에 있어서 주체적인 경찰 입지도 굳혀질 것임을 밝히고 있다.
목록 인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