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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연구보고서
제목
국가.자치경찰간 협약에 관한 연구
| 저자 | 최종술 | 작성날짜 | 2007-12-05 |
|---|---|---|---|
| 다운수 | 26 | 조회수 | 1087 |
| Ebook | 면수 | 201 | |
| 연구분야 | 정책기획 | 연구자료 | 용역연구 보고서 |
| 주제어 | 자치경찰 | ||
| 첨부파일 | 01[1].(최종)국가자치경찰간 협약에 관한 연구.pdf |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자치경찰 사무의 성질 제3장 협약의 성격에 대한 논의 제4장 자치경찰법(안)상 협약제도의 성격분석 제5장 국내.외 자치경찰협약의 사례와 효력 제6장 결론 : 정책적 제언 | ||||||||
[요약]
본 연구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분담 및 사무수행방법으로 규정된 협약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국가경찰과 자치단체간의 협약을 통하여 역할분담과 사무수행방법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서 역할분담 및 사무수행방법에 대한 적정성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분담 및 사무수행방법으로 규정된 협약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국가경찰과 자치단체간의 협약을 통하여 역할분담과 사무수행방법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서 역할분담 및 사무수행방법에 대한 적정성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