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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연구보고서
제목
사권(私權)보호를 위한 경찰권 발동에 관한 연구 (01-05) - 경찰공공의 원칙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저자 | 박정훈 | 작성날짜 | 2007-02-15 |
|---|---|---|---|
| 다운수 | 49 | 조회수 | 2366 |
| Ebook | 면수 | 86 | |
| 연구분야 | 정책기획 | 연구자료 | 용역연구 보고서 |
| 주제어 | 사권보호, 경찰권 | ||
| 첨부파일 | 5 경찰공공의 원칙에 관한 연구.pdf | ||
[목차]
제3절 사권보호를 위한 경찰권 발동의 근거
제4절 사권보호를 위한 경찰권 발동의 요건 및 한계
제5절 사권보호조치를 취할 경찰의 의무
제1절 서설
제2절 사권보호를 위한 경찰권 발동의 의의제3절 사권보호를 위한 경찰권 발동의 근거
제4절 사권보호를 위한 경찰권 발동의 요건 및 한계
제5절 사권보호조치를 취할 경찰의 의무
제6절 요약 및 결여
[요약]
본 연구는 경찰공공의 원칙이 갖는 의의와 기능을 재검토하여 국민의 사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경찰권발동의 가능성과 그 구체적 범위와 요건을 해명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새로운 경찰상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경찰공공의 원칙이 갖는 의의와 기능을 재검토하여 국민의 사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경찰권발동의 가능성과 그 구체적 범위와 요건을 해명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새로운 경찰상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